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격리 시점(격리 시작일) 기준 시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시행 중인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격리 여부 변동 가능

○ (예외 대상) ① 국제관례, 상호주의 원칙 적용(’20.8.24. 00시) 및	귀책사유(외국인 지원 국가도 포함)가(’20.8.17. 00시) 있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② 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 예외대상자>

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내외국민에게 치료비를 징구한 국가(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 포함) 및 방역조치 위반자(격리명령, 집합 제한· 금지 명령 등), PCR 음성확인서 허위제출자 및 미제출자

②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 지원대상별 범위 및 방법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전액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대상) 내국인, 국내 감염 외국인,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가(해외유입경우)

- (지원범위) 치료비 전액 지원(필수 비급여에 한하여 지원)

- (청구방법)

① (건강보험 자격자)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포함) 격리입원치료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② (건강보험 미자격자) 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포함) 격리입원치료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주민등록지가 없다면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환자가 본인부담금 지불하였을 경우 보건소에 격리입원치료비를 신청하도록 안내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일부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대상)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 중 일부 지원하는 국가

- (지원범위) 격리실 입원료(병실료만) 지원(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 (청구방법)

① (건강보험 자격자)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격리실 입원료(병실료)의 본인부담금만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그 외 식비등 기타 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환자에게 징수

② (건강보험 미자격자) 격리실 입원료(병실료)의 본인부담금만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주민등록지가 없다면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모두 지불하였을 경우 격리실 입원료(병실료)의 본인부담금만 보건소에 신청하도록 안내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미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대상) ①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 ② 관련 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국가, ③ 귀책사유* 발생 외국인(해외유입), ④ 격리장소 변경 불이행* 내국인 및 외국인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미지원

- (지원범위) 전액 본인부담

- (청구방법)

① (건강보험 자격자)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입원료를 포함하여 모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전액 환자에게 징수

② (건강보험 미자격자) 모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전액 환자에게 징수

<해외 유입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청구 절차>

전액 지원 국가		○ (건강보험 자격자)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포함) 격리입원치료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건강보험 미자격자) 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포함) 격리입원치료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주민등록지가 없다면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환자가 본인부담금 지불하였을 경우 보건소에 격리입원치료비를 신청하도록 안내
조건부 지원 국가		○ (건강보험 자격자)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격리실 입원료(병실료)의 본인부담금만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그 외 식비등 기타 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환자에게 징수 ○ (건강보험 미자격자) 격리실 입원료(병실료)의 본인부담금만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주민등록지가 없다면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환자가 본인부담금 지불하였을 경우 격리실 입원료(병실료)의 본인부담금만 보건소에 신청하도록 안내
지급 예외 대상*		○ (건강보험 자격자)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입원료를 포함하여 모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환자에게 징수 ○ (건강보험 미자격자) 모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환자에게 징수

* 우리 국민 미지원 국가(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 귀책사유 발생, 격리장소 변경 불이행

<지원 범위 확인>

※ 코로나19 환자 입원시 반드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보건소 및 1339(국가별 상호주의 원칙 적용확인), 코로나19 홈페이지(mcov.mohw.go.kr->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등을 통하여 필수적으로 확인

□ 지원 절차

1) 확인 및 통지

○ (의료기관 ·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사례정의 해당 환자가 입원 시 격리입원치료비 예외 대상으로 자부담 대상자인지 확인

○ (보건소) 입원치료 통지서 발급 및 격리입원치료비 예외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자부담 대상자로 확인되면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및 의료기관에 통보

* 격리통지서 수령증(서식6)에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내용 안내

2) 격리해제(퇴원, 퇴소, 전원 포함)

○ (의료기관 · 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퇴원, 퇴소, 전원 시 격리입원치료비 예외 대상으로 자부담 환자임을 보건소에 확인 및 통보

○ (보건소)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해제 등을 통보 받을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예외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자부담 대상자인 경우 환자 및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에 안내

- 격리장소 변경(전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시 반드시 변경된 격리장소(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임을 통보

3)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 (의료기관 · 생활치료센터)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대상 여부에 따라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수납 또는 보건소에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수납한 경우, 환자가 보건소에  직접 청구하도록 안내

○ (보건소) 격리입원치료비 신청내역 검토 시 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지급

- (외국인) 지급 대상인 경우 시·도를 통하여 질병관리청에 청구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FAQ

Q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각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치료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 (예외대상) ① 국제관례, 상호주의 원칙 적용(’20.8.24. 00시) 및 귀책사유(외국인 지원 국가도 포함)가(’20.8.17. 00시) 있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② 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국가의 경우 매달 말 재 공지 후 익월 1일부터 한달간 적용 (코로나19 홈페이지* 게시, 1339 문의 등)

* 코로나19홈페이지(mcov.mohw.go.kr)->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Q2. 생활치료센터 입소한 확진 환자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여부는?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하는 날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격리입원치료비는 지원 가능하며,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참조

[보험급여과-1515, 2020.4.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참조)

Q3. 자가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여부는?

○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해제시점 변동 가능

Q4.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지원

-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는 격리해제일**까지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임상증상은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사례정의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격리해제일 기준 참조

○ 담담의(소견) 및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동일 의료기관 내 병실 전실,  타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경우 ’입원치료통지서’를 재발급(격리장소 변경) 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에 대한 비용은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하지 않고 환자가 부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9판 Ⅵ. 대응방안의 7.행정사항’ 참조

Q6.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방법은?

의료기관 입원		‧ (보건소) 입원치료통지서 발급(외국인의 경우 예외 대상자인지 확인) ‧ (환자)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 등 입원격리		환자/보건소
		□
의료기관 격리치료 및 퇴원		‧ (의료기관) 격리입원 치료 후 퇴원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및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 여부 확인 ‧ (보건소) 퇴원, 퇴원 후 격리 등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시설 치료시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격리장소 변경) -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에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여부 안내		의료기관 /보건소
		□
진료비 청구		‧ 급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 급여 환자본인부담금, 필수 비급여 → 관할 보건소 *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 직접 보건소에 신청(환자 또는 보호자 신청 가능) *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환자가 본인부담금 납부		의료기관 /환자 (또는 보호자)
		□
진료비 지급		‧ (급여)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 ‧ (본인부담금 등) 지급여부 검토 후 신청자에게 진료비 지급 * 내국인은 보건소에서 지급, 외국인은 질병관리청에서 지급		건보공단, 보건소, 질병관리청

Q7.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시 구비 서류는?

제출 서류
공통서류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서식1)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3.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 확인일, 격리해제일이 명시되어야 함
	4.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①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② 격리입원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격리입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1. (신청인이 격리 입원대상자가 아닐 경우) 격리입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부
	3. 통장(계좌) 사본 1부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가 있을 경우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을 함께 제출

Q8. 격리입원비용 신청서 서식 안내의 제출서류 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대해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되는지?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될 수 있으나, 법정감염병 신고서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세부내용 파악이 어려워, 발열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 코호트 격리, 격리시작 및 해제일 등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응급기록, 진료기록, 경과기록, 활력징후기록지 등)

Q9.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선 납입한 경우, 추후 청구하는 방법은?

○ 청구 방법은 의료기관의 의료비 청구 절차와 동일	- 환자가 보건소에 직접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서류를 제출

Q10.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국인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는?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Q11. 격리입원치료비 지원범위는?

○ 코로나-19와 무관한 진단검사비를 제외한 코로나-19와 관련한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

Q12. 코로나19 확진으로 기저질환(당뇨, 천식, 심장질환 등) 악화 및 합병증 발생 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여부는?

○ 코로나19 격리해제일 이후에는 지원 불가

- 격리실 입원기간 동안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청구

Q13.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격리입원치료비 중 지급 가능한 비급여 범위는?

○ 코로나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 인정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6.25.)’에 따라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판단하여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 제출

○ (검사료) 호흡기 감염병 검사의 경우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전환하거나,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 제출 시 지원

- 호흡기 검사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19종 PCR 등 호흡기 검사

(검사료 지급 불가 사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PCR 등 호흡기 검사는 코로나19와의 선별을 위해 초기 진단 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지급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진 이후 시행하는 경우는 지급 불가능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42호 행정해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선별진료소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등 참조하여 급여 가능한 항목은 급여 청구

○ (제증명료) 지침상 명시적으로 지급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된 경우 비급여 지원

-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전원소견서,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로 제출 시 지원

- PACS CD COPY, 검사기록지 사본

○ (약제, 치료재료)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  제출 시 지원

○ (병원비품) 비급여 사항도 아니며, 입원료에 포함된 항목으로 산정 불가

- 환의, 체온계, 이불, 시트, 대변기, 소변기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의료기관의 비품 등 참조

○ (식대) 보호자식대는 코로나19 치료와 무관하여 지원 대상 제외

Q14. 격리입원치료비 외 중복되는 지원은?

○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생활지원비 중복지원 가능

- 진단검사비는 격리입원치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지원 불가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원 불가

Q15. 산재, 보훈 등 다른 진료비 지원제도와 관계는?

○ 보훈환자, 산재환자 등 다른 지원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제도(보훈, 산재)에서 보호(지원)하고 일부 환자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등 기 제도에서 보호되지 않는 항목은 격리입원치료비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