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에서 안내된 유학생 지원 계획안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유학생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출입국사무소 (02-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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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주의 단계가 '경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유학생 체류지원을 통한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학사일정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주요 골자로 유학생 지원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ㅁ 주요내용

1. 해외 체류 중 유학생 지원 계획(재학생, 신입생 모두 포함)

- 중국 위험지역 입국제한 및 대학측의 권고로 체류기간 또는 사증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지 못한 유학생으로 감염증 사태 종식 직후 도래하는 학기에 복학하려는 자에 대해 대학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명단과 증빙자료 제출 시 표준입학허가서로만 사증발급을 지원하고, 사증발급 수수료를 면제함

2. 국내 체류 중 학위과정 유학생 지원 계획

- (개강 연기) 체류기간 만료일이 '20. 3. 31. 이전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체류기간을 '20. 3. 31.까지 청장이 직권으로 체류기간 조정(D-2-8은 제외, 해외 체류 유학생에 대해서도 적용)

- (기타 학사일정 조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기타 학사 일정이 조정된 것으로 인정 시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체류허가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

3. 국내 체류 중 어학연수과정 유학생 지원 계획

- (휴강 시)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하나 휴강 등으로 인해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한 경우 대학이 확인서 제출 시 휴강 기간을 포함한 연수 허용기간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용

* 연장기간이 '휴강일+10일' '보강일+10일' 이내인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 (온라인 강의) 감염증 경계 단계 하향 조정 시 까지 온라인 강의 허용

- (기타 학사일정 조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기타 학사 일정이 조정된 것으로 인정 시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체류허가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

4. 기타 지원사항

- (구직자격(D-10) 변경 특례) 유학생이 구직자격으로 최초 변경하는 경우 자격변경을 위한 점수제 미적용

* 최초 6개월에 한해 점수제가 미적용되며, 6개월 이후 체류기간 연장 시에는 점수제 적용

* 불법취업 경력이 있는 등 체류자격변경 허가 제한 대상은 예외

- (단체접수 확대) 하위대 유학생인 경우에도 대면심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체접수 허용(청장 재량)

5. 기타 사항

- 상기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출입국청(사무소, 출장소) 유학생 담당 공무원을 통해 확인 요망